[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처럼 사전 규제로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우리 기업만 옥죄는 이중규제라는 반발이 잇따라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심결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통신 카르텔 척결 발언 이후 본격화된 공정위 조사는 2년여 만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는 황태희 성신여대 법과대학 학장과 함께…
[앵커] 정부가 지역과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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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에 체류형 단지 3개소와 자율규제혁신지구 등을 조성해 농촌소멸에 대응한다. 특히 2026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시범 10개소를 선정해 농지 규제를 대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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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에 있어 정부는 원팀이어야 한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2/PS250226000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