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전,의경 부활 이야기가 논의 되는 가운데, 이러한 추가 경찰 착출? 방안이 해결책이 아닌 경찰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조직 부터 잘 체계화 하고 슬림하게 만들라는 의견 글. 우선 저는 묻지마 범죄 방지효과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상시 '순찰' 병력이 늘어나면 좋을지 그 자체에 대해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서현역 사건 이후 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경찰 인력들이 지하철 입구 등에 배치되고 순찰을 돌았었는데.. 이걸 아예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분명 위압적인 분위기 (기왕이면 기관총도 들고 있는 형태면 best?)가 조정되는 초반에는 중범죄가 줄어들 것 같아요. 태국에 주요 거리 돌아다니면 자주 볼수 있는 군인들이 총까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서울에서 연출되면 그 순간? 단기적으로는 주춤?하는 분위기가 있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도 그럴까요? 글로벌로 볼때 태국 시내 군인 배치는 장기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보다 워낙 주기적으로 쿠데타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이걸 위압적 분위기로 막으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죠. 저 역시 상시 경찰 배치를 통한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범죄율 보다는 위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만 클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과연 경찰관 부족이 문제인가? by 이윤호 - 얼룩소 alookso
최근 일련의 흉기 난동과 같은 소위 ‘묻지마’식 흉악범죄로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우리는 상상 그 이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곳에서 하…
내용 보려고 했는데 로그인 해야지만 볼 수 있네요. 우선 shalomeir님이 요약해주신 글만 본다면 순찰을 상시로 늘리는 게 최선인지 아닌지, 참 애매하네요... 상시 경찰 배치가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정할 수도 있을 거 같고 반면엔 중범죄가 줄어들 거 같기도 하고.. 범죄를 줄이기 위해 현명한 방법을 고려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의 세월을 국가에 봉사하게 만들었다면 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눈에 잘 안드러나는데 정말 너무 너무 큰데.. 전의경제도가 과연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잘 활용했는지 의문이라.. 더욱 반대... ㅎㅎ (feat. 나름 경기도 소속 전의경 전체 관할 군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