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 발쵸. 국가 간 격차와 사회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한 분들이 수상했습니다. 👏👏👏

'국가간 불평등'에 주목한 노벨경제학상(종합) - 아시아경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진 배경과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연구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등 3인이 받았다. 스웨덴 왕립...
샘 올트먼의 기본 소득 실험. 월 $1,000 지급이 정말 근로 의욕을 꺾는가? 크게 볼때 연령. 30세 이상 수혜자의 경우 고용이나 근로 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습니다. 반면, 30세 미만 수혜자는 통제 집단보다 고용될 가능성이 약 4%포인트 낮았고 주당 평균 1.8시간 덜 일했습니다. 그외에도 수혜자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우선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기본 소득은 수혜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줍니다. 이 것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일지 개인의 이익으로만 머무를지는 이 데이터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요.

샘 알트만의 기본 소득 실험의 첫번째 결과물 : 고용에 대해서 - 뜨거운AI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연구 기간 동안
산업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상당히 기대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20% 였군요. 근데 이번 영상 새롭게 알려주는게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쉽.
부가세를 인하하자구요?... 와.. 참신하다... 해외처럼 VAT 를 별도 표시하는 가격을 실시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VAT 줄였다고 가격을 내리진 않을테니 소상공인도 엄청 기뻐하겠고요.. 하지만 이거 진짜 B2C 기업들에게는 갑자기 엄청난 이득이 생기겠군요...

여당發 '부가세 인하론'…5년 전 정부에선 '2%P 인상' 권고 나왔다
경제 · 금융 > 경제·금융일반 뉴스: 당정이 일부 생활 필수품의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기준 상향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5년 전 가동됐던 대통령 직속 재정...
너무 잘 설명해주심. 그리고 슈카님이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의견 생각을 공유해주신 것도 넘 좋았습니다. 왠지 이 이야기를 슈카 본채널에 안올리신것도 약간 이해가 되기도. ㅠ 정말 저는 저출산 이유는 이러한 이슈가 아주 큰 이유라고 (정확히 이 문제를 이해하지 않았더라도)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빚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나라라는걸 이성적이든 아니든 본능적으로 누구나 느껴지는데 아이를 낳기는 힘들죠. ㅠ
OpenAI 샘알트만과 일론머스크 기본적으로 통하는게 많은듯 하군요.. 같이 회사를 창업하는 사이니 당연하겠지만.. 그나저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맞물리면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제를 매우 약한맛으로 나마 글로벌하게 시도해보게 된듯. 근데 의외로 꽤 크게 시도하고 있는 사례들이 꽤 있었군요. 그나저나 이 제도를 실험적으로 접근하는군요..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대한 실험인데.. 이걸 비교군으로 그것도 일시적으로 하는건 의미가 없는 실험같습니다. 실험 설계가 엄청 어려울듯.
OpenAI CEO 샘알트먼의 American Equity Fund 제안.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 주식 매해 2.5% 주식 + 토지 에 대해 2.5% 세금 펀드로 만들어 18세 이상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내용. AI 를 통해 엄청난 부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의 원천이 되는 회사/토지 자본이 엄청난 가치가 있으므로 당연히 노동보다는 이러한 자본에 세금을 집중해야 하고, 이 세금을 다시 기본소득처럼, 그것도 돈이 아닌 자본의 형태로 모두가 자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 개인적으로 AI 와 무관하게 당연히 부가 자본에 다시 돌아가는 형태의 자본주의 시대에, 세상에서 이러한 자본의 주요 소스 (회사와 부동산)에 대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제도가 설계 되어야 한다고 믿어왔기에 매우 좋은 제안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불로소득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약화시키는게 아닌 오히려 자본주의를 지속하게 할 것이이라고 생각합니다.

Moore's Law for Everything
We need to design a system that embraces this technological future and taxes the assets that will make up most of the value in that world…